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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념
법률상(조례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이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제1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5%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7%까지 가산 부과됩니다.(제24조)
-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고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법 제52조,제53조)
-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될 수 있습니다. (3회이상, 1년 경과, 일천만원 이상인자)

감경된 과태료 안내 - 차종,과태료(현행),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이내 납부시,가산급(5%), 중가산금(1.2%)매월 가산, 최대 과태료 정보제공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이내 납부시	가산금(5%)	중가산금(1.2%)매월 가산	최대과태료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42,000원	42,480원 체납시 매월 480원씩 가산	70,800원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52,500원	53,100원 체납시 매월600원씩 가산	88,500원

"승용차"라 함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뜻하며, "승합차"라 함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임.

주차단속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주정차 위반단속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의견진술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방문. 팩스. 우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 740-3513

콘텐츠담당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연락처 : 043-74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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