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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인 재산
    •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

공유재산의 범위

  • 부동산과 그 종물

    토지, 건물(부동산)과 그 종물, 부동산의 부속물 ․ 부합물 중 물품이 아닌 재산

  • 선박·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 건설중인 재산(부동산, 선박,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

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의 종류 - 구분, 공유재산 제공
종류 공유재산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청사, 도서관, 시민회관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도로,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건설중인 지하철, 상·하수도, 공영개발 사업 등)
보존용재산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등)

공유재산 연고권이나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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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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