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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불일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과 작성일 2023.12.06 조회수7064

제명 불일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3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영동군 시행규칙 중 관련 조례 제명과 일치하지 않는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맞게 제명 등 개정(안 제1조)

나.「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에 맞게 제명 등 개정(안 제2조)

다.「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및 별지 서식에 개정 전 제명인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로 되어있는 부분 수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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