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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토지(임야) 분할 신청

토지나 임야대장에 있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일부를 매매하거나 주택을 신축, 일부가 도로 등에 편입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할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이 분할신청으로 민원접수를하면 서류검토 및 조사결제 -> 분할등기촉탁(법원) -> 등기완료 통지 후 등기완료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다시 송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분할 후 1필당 1,400원

구비서류

  • 토지분할신청서 (토지소유자 인장 날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증빙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관련 규정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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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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